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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성과없이 끝내고 예전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면

by 앤디와 레드 2025. 4. 2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 무역전쟁을 성과 없이 종료하고 취임 전 상태로 회귀할 경우, 세계 패권 구도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갈등 해소를 넘어 기술 패권과 지정학적 리더십 재편 과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

1. 경제적 역학 관계의 구조적 변화

  • 중국의 기술 자립화 가속: 무역전쟁 기간 중국은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자체 생태계 구축에 집중해왔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완화되더라도 이 추세는 지속되며, 2030년까지 70조 원 규모의 '중국제조 2025'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 미국의 전략적 포지셔닝: 관세 철폐로 일시적 무역적자 확대가 예상되나, 미국은 동맹국과의 '기술 봉쇄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의 첨단 산업 성장을 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5G·AI 분야에서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단기적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확대와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으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 경쟁이 격화될 것입니다.

2. 지정학적 리스크의 다극화

  • 대만·남중국해 갈등 심화: 미중 간 직접적 군사 충돌 가능성은 낮으나, 중국은 무역전쟁 종료를 '약점 노출'로 간주해 영해 주장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전망입니다. 2025년 남중국해 인공섬 7곳에 미사일 기지 완공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 러시아의 전략적 활용: 미국이 러시아와 희토류 공동개발 협력(울란바토르-워싱턴 밀착)으로 중국 견제를 시도하며, 이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세력 균형을 초래할 것입니다.
  • 북한 핵 문제의 변수화: 무역전쟁 종료로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상 카드 가치가 상승해 한반도 안보 환경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 국제 질서의 체제 전환

  • 다자주의 기구의 기능 회복: WTO 개혁 논의가 재개되나,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10국(D10)' 구상과 중국의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가 병행되며 체제 분열이 심화될 것입니다.
  • 기술 표준 경쟁 본격화: 6G 통신·디지털 통화·인공지능 윤리 분야에서 미중 주도의 표준화 경쟁이 치열해지며, 유럽은 제3의 축으로 부상해 '기술 냉전' 구도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 동맹국 간 선택적 편가르기: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對美 경제협력(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과 對中 인프라 투자(일대일로)를 동시에 추진하는 '헤징 전략'이 확대될 것입니다.

4. 장기적 구조 변화 전망

  • 경제·안보의 이원화 체제: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기술 연합'과 중국 중심의 '개발도상국 경제권'이 공존하는 양극 체제가 공고해질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중국의 GDP는 미국의 78% 수준까지 성장하며, 구매력평가(PPP) 기준 이미 초과했습니다.
  • 디지털 패권 재편: 블록체인 기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급에서 중국(디지털 위안)이 선점 우위를 확보하며,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할 새로운 화폐 질서가 태동할 것입니다.
  • 비전통적 안보 위협 증대: 기후변화·사이버전 분야에서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기술 특허 점유율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무역전쟁의 형식적 종료는 미국 중심 단극체제의 종말을 의미하며, 기술·경제·안보 분야에서 미중이 각축을 벌이는 **'경쟁적 공존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견 국가들은 선택적 협력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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