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우리나라도 시행할까?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책금리가 제로(0) 수준에 근접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양적완화(QE) 정책 도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논의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과거 일본은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양적완화를 실시하고도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고 보입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양적완화 시행 가능성 및 시점

이창용 총재의 발언은 한국은행이 당장 양적완화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총재는 "선진국처럼 정책금리가 제로 하한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연내 최소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연말 2.25% 수준을 예상하며, 경기 하강이 심화될 경우 2% 아래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제로금리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의 양적완화는 실제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도달해 전통적인 통화정책(금리 인하)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비상 대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우선적으로 전통적 통화완화 조치인 금리 인하를 시행한 후, 추가적인 수단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재는 양적완화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이를 보완할 대체 정책 수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정례화 등 유동성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적완화 시행 시 경제 분야별 예상 영향

만약 한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경제 각 분야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환율
양적완화는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므로,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자국 통화 공급을 늘리면 해당 통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주요국의 양적완화 시기에는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로 유입되어 원화 강세(환율 하락)를 유발하기도 했으나, 이는 타국이 양적완화를 하고 한국은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국보다 더 큰 규모로 양적완화를 시행한다면 원화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초기에는 자본 유출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던 사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 금리
양적완화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장기금리 하락 유도입니다. 중앙은행이 국채 등 장기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채권 수익률(금리)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이미 제로 수준에 근접한 단기 정책금리 외에 장기 시장금리까지 낮춰 기업의 투자와 가계 소비를 촉진하려는 의도입니다.

3. 국채
양적완화가 시행되면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국공채를 대규모로 매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채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국채 금리는 하락할 것입니다. 이창용 총재의 양적완화 언급만으로도 국고채 금리가 급등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진 바 있어, 실제 시행 시 파급력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와 통화량 증가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격 상승 가능성을 높입니다. 양적완화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늘어나면서 신용경색이 완화되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는 기대 인플레이션, 국내외 정책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과거 글로벌 저금리 및 양적완화 시기에는 금리와 주택가격 간 관계가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5. 기타 경제 영향
양적완화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경기 회복 기대를 높이고, 금융시장 유동성 개선 및 위험회피 심리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려사항 및 도전 과제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양적완화 시행 시 자본유출이나 급격한 환율 변동 등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도 양적완화 이후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바 있어, 한국이 양적완화를 시행한다면 경제적 이득과 손실에 대한 면밀한 사전 연구와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창용 총재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적완화 도입의 적절성과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그럴 일은 없어 보이지만 만일 양적완화 기조로 들어선다면...

1.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국채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익률(금리)을 하락시킵니다. 이 경우 이미 가격이 오른 국채보다는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등 다른 채권 상품으로 눈을 돌려 추가 수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 양적완화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는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로 위험 요소가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 원자재 등 다른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양적완화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 통화의 공급을 늘려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원화 약세). 원화 가치 하락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에 달러 등 외화 표시 자산을 일부 편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중심 기업 주식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주식 매입에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같은 정보를 얻더라도 각자 생각하는 방향을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재정 플랜에 맞게 취사 선택하여 올바른 금융투자계획으로 여유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